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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공공기관 경영평가 “기획재정부, 2018년도 공공기관·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”

기사승인 2019.06.20  16:03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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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] 기획재정부는 오늘 20일(목)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「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(안)」를 심의·의결했다고 밝혔다.

교수‧회계사‧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기관평가 98명, 감사평가 10명으로 구성됐다.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, 현장실사 등을 거쳐, 128개 공기업․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였고, 기관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평가를 완료하였다.

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만에,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,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(‘17.12월)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로서 안전, 윤리경영, 일자리,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% 이상 대폭 확대하였고, 경영혁신,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하였다.

한편, 감사평가는 평가주기를 임기 중 1회에서 매년평가로 전환하고, 평가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였다.

평가대상 128개 공기업‧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,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, 전년(‘17년)과 비교하여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.

총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(상대) ‘우수(A)’는 20개(15.6%), ‘미흡이하(D,E)’는 17개(13.3%)이다. 2017년 대비 ‘양호이상(A,B)’ 등급이 증가(50.4→55.4%)하고, ‘미흡이하(D,E)’ 등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(13.8→13.3%)이다.

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강소형(정원 300인 미만)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‘양호이상(A,B)’ 등급이 높은 분포이며(각각 59.9%, 55.7%), ‘미흡이하(D,E)’ 등급은 공기업, 준정부기관, 강소형이 모두 유사한 수준(각각 14.3%, 12.0%, 14.0%)이다.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(19.2%), 양호 26개(45.6%), 보통 17개(29.8%), 미흡 3개(5.4%)이다.

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인사조치, 성과급 지급,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. (인사조치)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“경고” 조치를 의결하였다.

이번 평가의 우수사례(Best Practice)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‧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별도 배포하고(7월중),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‘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․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.(8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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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상형 기자 han@lecturernews.com

<저작권자 © 한국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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